[뉴스포커스] 정부, 오염수 보고서 발표…양평고속도 사업 '백지화'
정부가 잠시 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일본 방류시설과 IAEA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전문가 의견과 함께 오염수 관련 우리 정부의 추가 제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이 결국 논란 끝에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잠시 후 11시에 열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 안전성을 점검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앞서 구체적 평가를 보류한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난 2년간 우리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평가가 담는 것은 물론, 오늘 오염수 방류 찬반 의견까지 밝힌다고 하거든요. 분석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앞서 정부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IAEA 최종보고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인 알프스에 대한 기술 검증등이 빠진데다, "보고서로 인해 발생할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등의 책임 회피 문구가 보고서에 삽입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정부 보고서 결과에 IAEA 보고서 결과가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따라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사안일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나토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도 "오염수와 관련해 윤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오염수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오염수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가 된다면 윤대통령, 기시다 총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답변을 받아와야 할까요?
대통령실이 나토정상회의에서의 오염수 의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오염수 논란이 됐던 용어인 '처리수'라고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앞서 정부는 처리수냐, 오염수냐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불안감이 드는 용어 사용은 안하는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민주당의 공세를 오염수 가짜뉴스 선동이라며 '리플리 증후군'이 의심된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야4당과 사회종교단체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광우병, 사드 선동에 나섰던 역전의 용사' 등을 다시 소환한다며 "나라를 뒤엎겠다"고 비판 중이거든요. 앞서 총선 전략 비판도 그렇고, 계속해서 정치 프레임을 씌우고 나서는 국민의힘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하며 오염수 방류 저지에 당력을 총집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시작으로 의원들이 릴레이 발언을 하며 일본 정부의 방류와 정부여당 대응을 성토했는데요. 특히 눈에 띈 건 외신기자간담회를 연데 이어 국제해양법재판소와 런던협약 등 국제사회 쟁점화를 요구하고 나선 부분입니다. 이번 사안을 '국제 문제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일가 개입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이 결국 전면 중단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노선의 종점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배경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정부가 정치선동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며 전면백지화를 선언한 건데요. 이번 결정을 두고 여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민주당 탓"이라며 비판했고, 야당은 "당정의 무책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번 전면 백지화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장관, 상당히 격앙돼 있는 분위깁니다. 특히 야당이 제기한 특혜 의혹이 없었다는데 자신의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민주당도 간판을 걸라고 맞불을 놨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삶은 도박이 아니라며 수년간 논의한 수조짜리 국책 사업을 화난다고 안한다고 하냐"고 비판했거든요. 양측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 대통령실과 백지화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답하면서 대통령실과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논의가 없었을까요?
이번 사업 중단에 결과적으로 피해는 주민들만 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논란으로 15년간의 숙원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건데, 양평군도 당장 '사업중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거든요. 논란이 가라앉으면 사업이 재추진될 수도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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